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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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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지석
1
현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11.09 선고 2022나12181 판결
  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

2. 천안지원 2022.04.22 선고 2021가합104170 판결
  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3. 창원지방법원 2022.02.18 선고 2021가단5761 판결
  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021년
2019년
5. 울산지방법원 2019.02.19 선고 2018가단61910 판결
  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시행령

2017년
6. 안양지원 2017.10.27 선고 2017가단2173 판결
  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우선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8. 서울고등법원 2015.07.14 선고 2015누34351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10. 의정부지방법원 2014.10.07 선고 2014가단23133 판결
  납세증명서의 제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동법시행령

11. 여주지원 2014.04.24 선고 2013가합3353 판결
  국세 및 가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집행이 착수함으로써 중단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2007년
14. 대법원 2007.10.26 선고 2007두12705 판결
  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특례법

2003년
2001년
1976년
1962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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